영도구, 지방재정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부산 영도구(구청장 김철훈)는 2019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심사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과 더불어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교부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과 재정 효율화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 효율성·건전성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영도구는 세출절감 분야에 '부정수급 강력대처로 복지예산 지켜낸다'라는 사례를 제출하여 수상하게 되었다. 영도구는 2018년부터 ‘복지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부정수급방지지킴이단 확대, 부정수급 의심가구 집중방문 조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복지부정수급이 끊이지 않자 올해 2월부터는 환수조치는 물론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 올해 초 위장이혼을 하고 사실혼을 유지하면서 배우자와 자녀2명으로 하여금 수년간 복지급여를 지원받은 부정수급자에 대해 그 동안 지원받은 복지급여를 환수결정 및 고발조치하고 더 나아가 사실혼 배우자가 여동생에게 빼돌린 부동산을 가압류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 복지 재정누수 방지에 기여한 한 점을 인정받아 이와 같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도구 관계자는 “2020년에는 영도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력, 부정수급 전담 대응팀 운영 등으로 복지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