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자원회수시설 위탁관리용역, 지역업체와 상생 시너지 효과 낼 것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창원시소각장지회(성산소각장지회)는, ‘25.4.8.(화) 「성산소각장 공동입찰, 최저입찰로 고용불안 및 생존권 위협 창원시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성산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관리용역 입찰에서 공동도급 허용과 최저가 입찰제 시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금회 입찰 방식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성산소각장지회는 공동도급 허용으로 인해 동일 사업장에서 다른 업체 소속 직원이 함께 근무하게 되면서 소속감 약화 및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과, 최저가 입찰제로 인한 업체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노동자의 임금 하락과 같은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시는 성산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민간위탁관리용역 계약이 2025년 6월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해 왔으나, 금번부터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보장된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로 변경해 단독 또는 공동도급을 모두 허용하여 입찰 참여 폭을 넓혔다.

이를 통해 자원회수시설 운영업체의 위기가 닥쳤을 때 리스크(risk)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쓰레기 처리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업체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시는 노동자의 고용 보호를 위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이 승계되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이 의무화되며, 낙찰 업체로 하여금 임금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