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
서대문구, 현장 속 숨어있는 민생 규제 해소 위해 '규제개혁 공모'
AI 요약서대문구, 4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2025년 규제개혁 공모전' 실시. 복지, 안전, 일상생활, 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 등 주민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 최우수 50만원 등 시상금 지급 예정.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느끼는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4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2025년 서대문구 규제개혁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에는 서대문구 주민 또는 관내 상공인, 직장인, 학생 등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분야는 ▲복지(출산, 육아, 장애인 등) ▲안전(소방, 치안, 보건 등) ▲일상생활(주택, 교통, 교육 등) ▲일자리(취업·창업 제약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영업활동 애로사항) 등이다. 다만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사항, 단순 민원이나 진정 또는 비규제 사항 등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khj5864@sdm.go.kr)이나 우편(서대문구 연희로248, 3층 기획예산과, 02-330-1093) 또는 네이버폼(https://naver.me/xeAzPwxT)을 통해 내면 된다.
구는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 1차 부서 검토와 2차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효과성, 실현가능성, 필요성, 창의성 등을 평가한다.
최종결과는 6월 중에 발표 예정이며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상장과 함께 최우수 50만 원(1명), 우수 25만 원(2명), 장려 10만 원(3명)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는 자체 반영할 수 있는 제안들에 대해 관련 부서 검토 후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정부 부처 관련 제안들은 해당 기관에 적극 건의해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이 현장 속 숨어있는 민생 규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구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에는 서대문구 주민 또는 관내 상공인, 직장인, 학생 등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분야는 ▲복지(출산, 육아, 장애인 등) ▲안전(소방, 치안, 보건 등) ▲일상생활(주택, 교통, 교육 등) ▲일자리(취업·창업 제약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영업활동 애로사항) 등이다. 다만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사항, 단순 민원이나 진정 또는 비규제 사항 등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khj5864@sdm.go.kr)이나 우편(서대문구 연희로248, 3층 기획예산과, 02-330-1093) 또는 네이버폼(https://naver.me/xeAzPwxT)을 통해 내면 된다.
구는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 1차 부서 검토와 2차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효과성, 실현가능성, 필요성, 창의성 등을 평가한다.
최종결과는 6월 중에 발표 예정이며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상장과 함께 최우수 50만 원(1명), 우수 25만 원(2명), 장려 10만 원(3명)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는 자체 반영할 수 있는 제안들에 대해 관련 부서 검토 후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정부 부처 관련 제안들은 해당 기관에 적극 건의해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이 현장 속 숨어있는 민생 규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구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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