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 창원NC파크 루버 추락 사고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발표

창원시설공단은 창원NC파크 루버 추락 사고로 인한 사망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게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공단은 금일 발표된 수사 결과와 관련하여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주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하며, 소명할 부분은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 나갈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 및 책임 구조와 관련하여, 공단은 경상남도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 시공 및 재설치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으며, 특히 루버 탈부착 및 재설치 과정에서의 시공상 문제가 직접 원인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지관리 및 점검 관련 판단에 대해서는, 공단은 NC다이노스 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법정 점검만을 수행했으며 전문 점검업체 의뢰 용역 점검에서도 해당 시설물 결함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공식 점검 결과가 아닌 일부의 일방적 진술이나 제한된 자료만을 근거로 공단이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실제 점검 범위와 당시 확보 가능했던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 역시 향후 사법 절차에서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하여, 공단은 본 시설이 운영 및 사용·수익 구조상 실질적인 운영·지배 권한이 별도로 존재하는 구조이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집행 등 실제 안전 관리 권한과 책임은 실제 운영 주체에서 수행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단 직원은 평소 시설 출입 및 점검 시 운영 주체의 사전 허가와 동행 하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독자적인 점검이나 즉각적인 위험 제거 조치가 불가능한 관리 구조였음에도 공단에 책임을 집중시킨 것은 사고의 실질적 지배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공단은 진행될 사법 절차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단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고, 특히 실질적 관리 권한의 소재와 점검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단은 현재 시설 안전 기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안전 관리 체계를 보다 보완·강화하여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설물 안전 관리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드러나는 미비점은 즉시 개선하여 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