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충청남도 도로정비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에 이어 국토교통부 주관 중앙 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도로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홍성군은 노후도로 정비, 배수시설 정비, 도로변 환경정비, 겨울철 제설작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국회를 방문, 중앙의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특히 재정 이양 규모 확대와 함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강조하며, 지역 갈등 방지를 위한 법안 조문 통일성과 통합시 명칭 반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울산 남구 행복안전체험관이 충남안전체험관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되어, 체험 콘텐츠 보강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공유를 위한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행복안전체험관은 VR 기반 안전체험 등 다양한 체험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타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당진과 금산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지정받아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스마트농업 거점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당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되며, 금산에는 청년농 유입을 위한 임대 스마트팜이 구축될 예정이다.
충남도가 지방세 도세 징수액이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방소비세율 확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등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주효했다.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에 조성된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신풍지구'가 본격 입주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농촌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 지원을 제공하며, 전용면적 84㎡ 규모의 단독주택 19호가 공급된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3천만 원, 월 임대료 25만 원이며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공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 주거 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충청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금리의 2.0%를 충남도가 지원한다. 신청은 6일까지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에 대해 재정 및 권한 이양 축소, 임의규정 포함 등을 이유로 강한 실망감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법안이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으며, 통합은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과 비교했을 때 권한 및 재정 지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광주·전남 특별법안에 포함된 강행 규정 및 국가지원 조항들이 대전·충남 특별법안에서는 재량 규정으로 변경되거나 누락되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수정 및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전충남특별법안이 자치권 축소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 당론 발의안에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변경되고, 중앙정부 협의 절차가 추가되는 등 국가의 의무가 약화되고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특별시·특별시장·조례로 정하던 내용이 국가·장관·대통령령으로 수정되면서 자치권이 축소되었으며, 특히 재정, 과학 경제, 교통, 환경, 균형,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치권 약화가 우려됩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통합 특별법안이 지역 주도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재정 자율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자치 재정 관련 조문이 대부분 누락되었고, 국무총리 발표안의 재정 지원 규모도 구체성이 부족하며, 법인세·부가가치세 지방 이양,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실질적인 지방 재정 확충 방안이 빠져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중앙 규제 완화 축소는 사업 추진 속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