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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 재정 자율성 확보 미흡 지적
AI 요약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통합 특별법안이 지역 주도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재정 자율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자치 재정 관련 조문이 대부분 누락되었고, 국무총리 발표안의 재정 지원 규모도 구체성이 부족하며, 법인세·부가가치세 지방 이양,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실질적인 지방 재정 확충 방안이 빠져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중앙 규제 완화 축소는 사업 추진 속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통합 특별법안이 지역 주도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 자율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당론 발의안의 경우, 자치 재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문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무총리 발표안의 연 5조원 재정 지원 규모도 구체적인 명문화가 부족하고 시·군·구 교부금 포함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항구적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지방 이양,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저출생 대응 특별기금 국가 지원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중앙 규제 완화 역시 민주당 당론 발의안에서는 상당 부분 축소되어 속도감 있는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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