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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 광주·전남과 비교 시 권한 불균형 심각
AI 요약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과 비교했을 때 권한 및 재정 지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광주·전남 특별법안에 포함된 강행 규정 및 국가지원 조항들이 대전·충남 특별법안에서는 재량 규정으로 변경되거나 누락되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수정 및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을 비교했을 때, 대전·충남 특별법안에서 권한 및 재정 지원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행정통합 제반비용 국가지원, 첨단전략산업 육성 국가지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이양 등에서 강행 규정 또는 포함된 반면,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재량 규정으로 변경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 생략 권한 역시 광주·전남은 포함되었으나 대전·충남은 간소화 요청만 가능하다. 이러한 권한 불균형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수정·반영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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