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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 자치권 축소 방향 수정 우려
AI 요약대전충남특별법안이 자치권 축소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 당론 발의안에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변경되고, 중앙정부 협의 절차가 추가되는 등 국가의 의무가 약화되고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특별시·특별시장·조례로 정하던 내용이 국가·장관·대통령령으로 수정되면서 자치권이 축소되었으며, 특히 재정, 과학 경제, 교통, 환경, 균형,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치권 약화가 우려됩니다.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자치권 축소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민주당 당론 발의안에서는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변경되면서 국가의 의무가 약화되었고, 중앙정부 협의 또는 동의 절차 추가로 규제가 강화되었다. 또한, 특별시·특별시장·조례로 정하게 한 내용이 국가·장관·대통령령으로 수정되면서 자치권이 축소되었으며, 국가에서 추진해야 할 실효성 있는 특례들이 특별시의 부담으로 가중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특히, 자치 재정과 과학 경제 부분에서 이러한 자치권 축소가 두드러지며, 교통·환경 및 균형·민생 부분에서도 자치권 약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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