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도시’ 수원, 10년간 인권영향평가 결과 수록한 보고서 발간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지난 10년간 추진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수록한 ‘2024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인권영향평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정책(사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 등이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평가해 정책이 인권 보장·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인권영향평가로 정책이 수립·집행됐을 때 시민 인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고, 사전에 개선할 수 있어 시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크다.

수원시는 2013년 ‘수원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후 단계적으로 행정 전 분야에 인권영향평가를 제도화했다. 2015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시작으로 2017년 투표소, 2018년 정책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했다. 대상을 점차 확대해 일상에 인권의 가치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왔다.

수원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시민의 일상에 인권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인권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인권영향평가 보고서가 인권영향평가를 제도화하려는 다른 지방정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역·기초자치단체, 수원시 인권위원회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인권센터 자료실’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