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특별법 제정 총력 지원해 시민 체감 확대

수원특례시가 ‘특례시’라는 이름을 얻은 지 4년 차에 접어들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 이후 수원특례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특례시 주민에게 유익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위와 실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고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가 ‘광역시’의 기준이었던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이다. 이후 20년 동안 광역시급 덩치를 기초지자체의 틀에 가둔 채 수많은 한계에 부딪혀야 했다. 수원시는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촉진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주도하며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특례시 출범 이후 수원특례시는 불합리했던 행정 사무 권한의 이양을 추진했다. 수원을 비롯한 4개 특례시와 정부는 출범 초기 2년여간 특례사무를 분석·발굴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총 10개 사무를 이양 완료했다. 지난 2023년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총 57건에 대한 특례사무를 심의 중이다. 현재까지 31건의 심의를 완료해 총 11개 사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수원특례시는 권한 확보를 넘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피력했다. 특별법 제정 논의는 지난해 3월 중앙 정부가 특별법 제정과 자치 권한 확대를 약속하면서 본격화했다. 수원특례시 등 4개 특례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지원 TF에 참여해 입법 준비에 발을 맞췄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에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총 7개다. 특별법안 중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27일 제출한 정부안의 경우 26개 사무를 특례시에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부 발의안은 특례시에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재정 특례 조항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수원특례시는 앞으로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특례시 발전을 이끈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