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무주군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존 · 관리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각종 사업이 준공된 후 발생한 잔여지 등 행정재산이 실수요자에게 대부ㆍ매각될 수 있도록 현행화하는 것으로 군유지 18,403필지, 행정재산 17,561필지, 일반재산 842필지가 조사 대상이다. 무주군은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과 위치도, 지번 및 지적도,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공부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할 예정으로 관리대장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재산과 누락재산, 활용 가능한 유휴지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김한수 무주군 재무과 재산담당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누락된 재산은 신속하게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을 취할 방침”이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로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부재산은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행위 등을 확인해 대부취소 등의 행정조치도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