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정례회의 참여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포함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12일 영상회의를 통한 ‘2022년 정례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문 채택 등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속한 국회통과 촉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 마련,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지자체 참여 제도적 보장 등을 촉구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등을 위한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리 지자체의 주민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며 국가 균형 발전 및 지방 재정 분권에도 부합하므로, 2020년 발의 후 현재까지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국회 대토론회 및 기자회견 실시, 여ㆍ야 지도부 면담, 100만 주민 서명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현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리하는 지자체에는 주민 보호 책임만 있을 뿐 어떠한 지원과 보상도 없는 실정이다.”며, “원전 관련 인근지역 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