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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적극행정 강화 나선다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AI 요약대전 유성구가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개발제한구역선 지형도면고시 관련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5대 분야 1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며, 기관장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강화, 사전컨설팅 및 면책 제도 확대 등을 포함한다. 또한, 지적 경계 변경을 개발제한구역선에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성구, 적극행정 강화 나선다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대전 유성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문용)는 지난 19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유성구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박문용 유성구청장 권한대행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2026년 유성구 적극행정 실행계획(안) ▲개발제한구역선 지형도면고시 처리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유성구는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으로 5대 분야 15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과제로는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우수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운영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예산 2배 증액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대면 회의를 정례화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위원회는 지적재조사로 변경된 지적경계가 개발제한구역선에 반영되지 않아 일부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는 등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 ‘개발제한구역선 지형도면고시’ 사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해당 사안을 새로운 도시계획 결정이 아닌 기존 범위에 대한 현황 정비로 판단하고, 변경된 지적 경계를 반영한 지형도면고시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문용 유성구청장 권한대행은 “적극행정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 가치”라며 “확정된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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