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 지방분권 약화 우려 제기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지방분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성일종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특별법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 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재정 지원, 권한 이양 등 지방분권의 핵심 내용이 대폭 축소되거나 재량 규정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치 재정권,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중앙 규제 완화 등 핵심 조항들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되어,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과 비교했을 때 대전·충남 특별법안에서 권한 및 재정 지원의 불균형이 두드러져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수정 및 반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및 재정 이양 없이는 주민 설득이 어렵고 지역 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