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울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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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기자회견
AI 요약지방 소멸 위기 속,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지적하며, 특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와 법정률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 또한, 국가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 주민이 급증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재정 지원 필요성도 제기함.
정부는 지난 8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저는, 재원이 말라가는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을 호소하고, 대통령이 공언한 국정과제를 현실적으로 조속히 실현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방이 소멸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아동 양육 수당 등 현금성 사회복지가 강화되면서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를 비롯해 전국의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회복지 예산이 구 전체 예산의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도 구가 부담해야 하는 매칭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고심해야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울산 동구와 같은 특광역시 소속 자치구는 더욱 상황이 어렵습니다.
정부가 지역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를, 특광역시 자치구는 직접 교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울산광역시 안에서도 재정 여건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인 울주군의 경우, 올해 보통교부세 2,056억원을 교부받아 울주군민 1명당 118만 4천원의 행정수혜를 누리는 반면, 보통교부세를 한푼도 교부받지 못하는 울산 동구 주민의 행정수혜액은 50만 8천원에 불과합니다.
저는, 특광역시 소속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전국 특광역시 자치구에서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특광역시의 반대로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보통교부세의 법정률 인상을 통한 지방교부세 확충도 요청합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와 지방간 재원 재배분을 통한 지역 균형 성장의 기초 재원인데도, 보통교부세 법정률은 2006년의 19.24%에서 19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보통교부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울산 동구를 비롯한 전국 69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와 지방교부세 확충이 실현된다면 주민과 최일선에서 만나는 자치구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외국인이 급증하는 지역에 대한 정책적 재정 지원도 촉구합니다.
울산 동구는 조선업 호황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급증하면서 2021년에는 3천명 미만이던 외국인이 올해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울산 동구의 면적당 외국인 수는 제곱킬로미터 당 287명으로, 안산시의 5.3명보다 50배 이상 밀집해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 단기간에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행정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데,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은 오로지 기초단체만의 책임이 됐고, 정부나 광역시의 재정 지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난 2022년 정부의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 이주 정책에 따라, 울산 동구는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150여명의 외국인을 한꺼번에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많은 사회적 갈등이 우려됐지만 지역사회가 온 힘을 모아 해결했습니다.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우리 구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울산시가 광역형 비자를 도입함에 따라 외국인 산업인력은 더 많이 유입될 전망입니다. 외국인 주민과 지역 주민이 문화적 충돌 없이 공존하도록 지원할 인력과 예산이 몹시 부족합니다.
정부는 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 외국인 유입이 늘어난 지역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외국인과 지역 주민 모두의 안정적 삶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이 사라지면 대한민국도 사라집니다.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야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합니다.
지방과 수도권, 대한민국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재원이 말라가는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을 호소하고, 대통령이 공언한 국정과제를 현실적으로 조속히 실현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방이 소멸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아동 양육 수당 등 현금성 사회복지가 강화되면서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를 비롯해 전국의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회복지 예산이 구 전체 예산의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도 구가 부담해야 하는 매칭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고심해야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울산 동구와 같은 특광역시 소속 자치구는 더욱 상황이 어렵습니다.
정부가 지역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를, 특광역시 자치구는 직접 교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울산광역시 안에서도 재정 여건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인 울주군의 경우, 올해 보통교부세 2,056억원을 교부받아 울주군민 1명당 118만 4천원의 행정수혜를 누리는 반면, 보통교부세를 한푼도 교부받지 못하는 울산 동구 주민의 행정수혜액은 50만 8천원에 불과합니다.
저는, 특광역시 소속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전국 특광역시 자치구에서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특광역시의 반대로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보통교부세의 법정률 인상을 통한 지방교부세 확충도 요청합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와 지방간 재원 재배분을 통한 지역 균형 성장의 기초 재원인데도, 보통교부세 법정률은 2006년의 19.24%에서 19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보통교부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울산 동구를 비롯한 전국 69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와 지방교부세 확충이 실현된다면 주민과 최일선에서 만나는 자치구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외국인이 급증하는 지역에 대한 정책적 재정 지원도 촉구합니다.
울산 동구는 조선업 호황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급증하면서 2021년에는 3천명 미만이던 외국인이 올해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울산 동구의 면적당 외국인 수는 제곱킬로미터 당 287명으로, 안산시의 5.3명보다 50배 이상 밀집해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 단기간에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행정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데,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은 오로지 기초단체만의 책임이 됐고, 정부나 광역시의 재정 지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난 2022년 정부의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 이주 정책에 따라, 울산 동구는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150여명의 외국인을 한꺼번에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많은 사회적 갈등이 우려됐지만 지역사회가 온 힘을 모아 해결했습니다.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우리 구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울산시가 광역형 비자를 도입함에 따라 외국인 산업인력은 더 많이 유입될 전망입니다. 외국인 주민과 지역 주민이 문화적 충돌 없이 공존하도록 지원할 인력과 예산이 몹시 부족합니다.
정부는 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 외국인 유입이 늘어난 지역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외국인과 지역 주민 모두의 안정적 삶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이 사라지면 대한민국도 사라집니다.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야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합니다.
지방과 수도권, 대한민국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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