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방세환)는 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 시설의 위탁관리, 시설개선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2024년도 개인 하수처리 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인 하수처리 시설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미생물로 분해해 처리하는 시설로 유입되는 농도, 온도, 체류시간 등에 의해 오염물질 처리 농도가 결정되므로 전문성이 부족한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문 수질관리 업체에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전담 위탁관리하도록 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하천의 수질 개선을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설치된 일일 처리 용량 50㎥ 미만의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 시설만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로 선정되면 산정된 위탁관리비의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개인이 부담하면 된다.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시설에는 전문관리업체가 월 4회 ...
광주시(시장 방세환)는 복잡한 건축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편리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사가 참여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 무료 상담 Day’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축 무료 상담 day’는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주시청 건축과에서 관내 건축사 12명의 재능기부를 통해 순번제로 돌아가며 상담을 진행한다. 건축 무료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 예약을 통해 건축인‧허가와 관련한 건축 행정절차, 건축법 및 건축 관련 법률사항, 건축공사 및 건축물과 관련한 민원 사항, 건축 설계‧감리‧시공 등 건축행위 전반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광주시장은 “건축 무료 상담 서비스로 시민들이 건축 관련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시장 방세환)는 방세환 광주시장이 광주시청 상황실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함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의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 반영을 위한 광주시‧용인시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서명한 공동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광주·용인 150만 시민의 염원인 경강선 연장 철도구축 기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적 조성 필수노선, 국가철도망 균형적 분배, 지역 간 균형발전, 국가정책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보완에 필요 노선으로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시 일반철도 추진 요청 등이다. 특히, 공동 건의문과 함께 국토부에 제출할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보면 전 구간 지하 및 복선철도 구축을 전제로 삼동역에서 분기(39.54㎞)하는 방안과 경기광주역에서 분기(38.51㎞)해 용인시 남사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경제성 분석(B/C)시 경기광주역이 유리한 점 등을 감안해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
광주시(시장 방세환)는 2023년 연간 조사 계획에 따라 총 13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통합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의 소득‧재산과 생활 실태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조사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으로 광주시는 총 3개의 통합조사관리팀이 읍‧면‧동 지역별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사회보장급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통합조사는 신청(신규‧변경)조사와 확인(월별‧정기) 조사 및 기획조사로 구분해 연초에 조사별 시기를 정해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2만1천741건의 신청조사와 8천689건의 확인 조사 및 8천152건의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시가 2023년 신규 책정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는 총 8천479가구이며 이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천702가구, 차상위 519가구, 장애인복지 302가구, 한부모 212가구, 기초연금 5천150가구, 기타 복지서비스 594가구가 지원 대상이 됐다. 이밖에 기존 지...
광주시(시장 방세환)는 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2024년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공고일 기준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단독주택에 대해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4년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아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의 90% 최대 1천200만원까지 지원(자부담 10% 별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지원은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 공사와 반지하의 차수막 설치, 개폐식 방범창 설치 및 교체, 주변 배수로 정비, 담장 철거 및 개량, 주차장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용 가능한 쉼터 조성 등도 이에 포함한다. 단, 도시정비사업 및 정비 예정 구역 등 다른 사업과 중복된 곳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주택공시 가격 9억원 이상 주택,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은 ...
[caption id="attachment_404741" align="alignnone" width="771"] DCIM100MEDIADJI_0918.JPG[/caption] 광주시(시장 방세환)는 조세 형평성 제고와 납세의무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를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대상을 확대해 예금 압류를 실시한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체납자에 대해 상시적인 매출채권 압류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보다 분할납부를 유도해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 납세자에게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선의의 성실한 납세자가 받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 및 매출채권에 대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와...
광주시(시장 방세환)는 올해 1월부터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과 소득 기준 범위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가입 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생계, 의료급여) 가구의 12~17세 아동이었으나 올해부터 중위소득 50% 이하(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구의 0세~17세 아동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을 위한 아동 대상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이 통장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최대 10만원 이내 금액을 1대 2 비율로 매칭해 지원한다. 적립금은 18세 이후 학자금, 창업지원,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 주거비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시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확대로 관련 예산을 지난해 3억6천100만원에서 올해 11억2천만원으로 증액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모든 아이들이...
광주시(시장 방세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 50%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시는 2023년 12월 말까지 감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고유가 및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의 현실을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김민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농촌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 기간을 연장해 관내 농업인의 영농비용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농업기계 사용 시 특히 안전에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시(시장 방세환)는 공동주택 노후 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월 29일까지 ‘2024년도 광주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가 해당 된다.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단지 내 주도로 보수 및 가로(보안)등 설치·보수,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 개·보수, 조경시설 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전 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해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용부분 및 부대·복리시설 보수, 친환경적인 개방형 담장으로 개량 및 울타리 조경, 운동시설의 설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생중계 방송시스템 구축,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사업, 폐쇄회로 텔레비전·전자출입시스템 설치 등 방범 시설 설치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새로운 지방세 체납징수 기법으로 관내 공사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일제 조사해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후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분양권도 분양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분양 대금을 완납 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를 완료해 분양자 및 분양권 매수자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금액을 압류 후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1월부터 3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천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현황을 조사해 체납이 있는 경우 분양권을 압류 후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 및 징수 독려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실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체납처분 유예신청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 ...
광주시(시장 방세환)는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도시 조성을 위해 하반기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 하반기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했으며 탄벌동 산호아파트 인근, 초월읍 쌍동리 카페 젤코바 인근 등 15개소 58대 설치를 진행했다. 이는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으로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사건을 더욱 원활하게 해결하고 범죄 발생 시 이를 추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시는 시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에도 13억 원을 투입해 방범용 CCTV 5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방범용 CCTV 확충이 광주시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고 주민 불안 해소와 범죄 예방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방범용 CCTV를 확충해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시장 방세환)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하반기 지방 물가 안정 관리 평가’ 결과 인센티브로 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안정 관리, 착한가격 업소 지원, 물가안정을 위한 추진 실적 등을 종합 평가했다. 시는 안정적인 물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명절 및 피서철 등 물가 취약 시기를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했으며 가격표시 위반 등 불공정 거래행위 지도 점검, 착한가격 업소 지원 확대,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추진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물가안정 관리에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에게 힘이 되도록 지속적인 물가 관리에 힘쓰고 다양한 시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