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저소득층 기초보장 강화를 위한 2023년 통합 조사 3만8천582건 추진

광주시(시장 방세환)는 2023년 연간 조사 계획에 따라 총 13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통합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의 소득‧재산과 생활 실태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조사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으로 광주시는 총 3개의 통합조사관리팀이 읍‧면‧동 지역별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사회보장급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통합조사는 신청(신규‧변경)조사와 확인(월별‧정기) 조사 및 기획조사로 구분해 연초에 조사별 시기를 정해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2만1천741건의 신청조사와 8천689건의 확인 조사 및 8천152건의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시가 2023년 신규 책정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는 총 8천479가구이며 이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천702가구, 차상위 519가구, 장애인복지 302가구, 한부모 212가구, 기초연금 5천150가구, 기타 복지서비스 594가구가 지원 대상이 됐다. 이밖에 기존 지원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57가구를 포함한 총 1천519가구를 중지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 효율화에 기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확성 및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통합조사 업무로 광주시민의 복지 건전성을 위해 힘쓰겠다”며 “조사 중에 확인되는 위기가구는 긴급 지원 및 민간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적극적 권리구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