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훼손 이제 그만 남구 – 남부경찰서 예방체계 구축

무단 훼손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당현수막 전

용게시대에 ‘훼손 금지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부경찰서에서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 구역에 대한 범죄

예방 진단을 실시한 뒤 남구가 훼손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

으며, 즉시 현장 대응이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남구 지역 가로변 40개소 184면이 설치된 정당현수막 게시대에는 ‘훼

손 금지 안내판’을 부착하고, 무단으로 훼손할 경우 형법과 공직선거법에 따

라 처벌 될 수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높이고, 거리 미관 및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당현수막 훼손은 민주주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 등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

로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단순 단속 중심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정당현수막 전용 게시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선거철마다 반

복되는 훼손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남부경

찰서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도시미관을 지키고, 선거기간동안 순찰 강화

등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