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의 2023년 괴산댐 월류 피해자와 관련하여 책임있는 강력 조치 촉구문

존경하는 괴산 군민 여러분, 괴산군수 송인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2023년 7월 괴산댐 월류로 발생한 막대한 침수 피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실질적인 피해 구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한 수해 피해 구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째 피해 농민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괴산군은 이번 조정 결과를 단순한 행정적 판단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있으나 책임자는 없는' 현실 앞에, 괴산댐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방류에 따른 피해 보상을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피해에 대해, 홍수조절 기능이 없는 괴산댐의 구조적 한계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 군민들의 억울함과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괴산군은 이미 2017년에도 괴산댐 방류로 인한 제방 월류 및 침수 피해를 겪은 바 있으며, 불과 6년 만에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었습니다.

2023년 피해 규모만 해도 약 43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홍수조절 능력이 없는 댐이 지역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군민들이 반복되는 수해와 보상조차 없는 현실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경시하는 가혹하고 부당한 처사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피해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5개 댐 하류 수해 피해 사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일정 부분 해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사안 역시 책임 있는 조정과 조치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다가오는 6월 장마철을 앞두고 또다시 유사한 피해를 겪게 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괴산댐에 대한 근본적인 수해 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이러한 불안과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괴산군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한국수력원자력은 즉시 피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인정하며,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약 1,000억 원이 소요되는 괴산댐 개량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행력 있는 구조적 대책을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예정된 7월 용역 완료 일정은 사실상 올 홍수기에 대응 할 수 없는 늦은 시기로, 군민의 생명을 외면한 매우 무책임한 일정입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또다시 중대한 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즉각 행동으로 책임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괴산군은 재발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달천 본류인 조곡, 거봉, 후평, 고성지구를 시작으로 동진(제월리송동리), 안민(제월리오창리)까지 총사업비 1,526억원을 투입해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 중입니다.

또한 총 2,095억원 규모의 달천 지류(지방하천) 9개소 재해예방 사업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 약 1,500억 원이 투입 예정인 달천강변 저류지 조성사업도 대선공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괴산군은 앞으로도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괴산군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에 피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괴 산 군 수 송 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