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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입장문

AI 요약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윤석열 석방을 규탄하며 탄핵 심판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석방은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나며, 비상계엄 당시의 행적을 고려할 때 탄핵 기각 시 제2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는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및 탄핵심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윤석열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다.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하필 윤석열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되는지, 검찰은 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규탄하고 있다.

내란에 가담한 하수인들은 구속 상태인데 내란을 총지휘했던 우두머리는 가슴을 펴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12. 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이 어찌 되었는가? 국격은 추락하고 경제는 무너졌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사과나 반성은커녕 극우 극렬 지지자를 부추기며 나라를 내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정의이자 시대정신이다. 아직도 비상계엄은 옳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가 탄핵이 기각되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틀림없이 제2의 비상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절단낼 것이다. 윤석열 탄핵은 대한민국 존망의 문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3. 10.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일동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경기도지사 김동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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