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권증진시민위,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시도 규탄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2025년 1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상정 및 의결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해당 안건이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1월 13일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논의되지 못했던 해당 안건을 1월 20일 다시 상정하여 의결을 시도하는 것은 인권 보호 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정권의 방패 역할을 자처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라고 밝히며, 해당 안건의 즉각 철회, 발의에 참여한 인권위원들의 사퇴, 국가 폭력에 대한 면죄부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또한, “광주광역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적인 도시로서 역사적 책임과 시대적 소명을 인식하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고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 20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다시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