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추진

전라북도는 전북자치도의 내실을 더하기 위한 현장기반형 특례 발굴을 추진한다. 도민 체감형 특례발굴 강화를 위해 사업 추진 애로사항 및 규제완화 청취 등 산업 분야별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역특화 분야 특례 집중 발굴을 위한 시군 컨설팅 확대 지원(4→14개 시군)한다. 또한, 전북자치도 비전 실현을 위한 틈새 특례 발굴을 위해 지구·특구 등 특례 실행에 저해되는 규제 해소 특례, 전북자치도 비전 실현 보강 분야 특례, '26년 국책사업 중 특례 도입 가능 부분, 타 지역 특별법 중 전북 도입 가능 특례를 검토한다. 특례사업발굴추진단 및 온라인 특례발굴실 내실화를 위해 '25년 도정 관련 전문가 확대 등 특례사업발굴추진단 개편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민 참여 제고 위한 이벤트 추진, 플랫폼 개선 등 온라인 특례발굴실 내실화를 추진한다. 향후 특례 발굴(1~3월), 타당성 검토(특례사업발굴추진단, 수시), 입법과제 확정(하반기)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