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라북도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75개 사업화 과제로 확정
AI 요약전북특별법 131개 조문을 75개 사업화 과제로 확정, 즉시 시행 53건(71%), ‘25년 16건, ’26년 이후 6건 시행 예정. 지구·특구 조성, 농생명산업 육성, K-문화산업 추진,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 첨단산업 활성화, 생활밀접형 특례 시행, 핵심산업 인력·제도 지원, 국가예산 사업 발굴, 시행령·조례 정비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을 75개 사업화 과제로 확정하고 실행 준비를 마쳤다. 즉시 시행 53건(71%), ‘25년 16건, ’26년 이후 6건 시행 예정이다.
**지구·특구 조성으로 지역산업 육성기반 마련**
14개 중, ‘24년 1개 지정, 4개 가시화, ‘25년 9개, ’26년 이후 4개 지정 예정이다. ‘24년 새만금고용특구 지정 완료,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 지구(농생명산업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는 후보지구 선정을 완료하고, ‘25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25년 전북핀테크육성지구 등 9개, ’26년 이후 4개 지정 예정이다. 전북의 산업지도를 혁신할 기반 마련을 시작한다.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농생명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선도지구(남원(ECO 스마트팜), 장수(저탄소 한우), 순창(미생물), 익산(동물의약품), 진안(홍삼), 고창(김치), 임실(치즈)) 선정 및 지정 예정(‘25.상반기)으로 혁신자원 집적 및 산업적 가치사슬 연계를 추진한다. 농생명지구 진흥사업(식품·종자·미생물·동물용의약품·스마트농업 등) 착수, 지역 내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기능 집적화를 추진한다. 지역 강점인 농생명 자원의 집적·연계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K-문화산업 추진을 통한 글로벌 문화 생태계 조성**
문화산업진흥지구 후보지구 선정, 국제 K-POP 학교 설립 추진 등 전통문화 기반의 한류 新중심지 발돋움에 박차를 가한다.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후보지구 선정 및 야간관광진흥도시 선정 등 관광자원 다변화를 추진한다.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 문화산업 육성 및 친환경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을 확대한다.
**고령친화산업 선점을 위한 복합단지 조성 노력**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먹거리부터 의료기기까지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마련을 위한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복지부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방안 용역 추진 협의를 진행한다. 고령친화 산업생태계 기반을 마련한다.
**미래먹거리 첨단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이차전지, 바이오융복합, 수소산업 등 국가미래 먹거리 첨단산업의 공모 대응 등을 통한 정부 정책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조문을 활용한 국가예산 사업화를 적극 추진한다. 미래 에너지 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생활밀접형 특례 시행으로 도민안전과 지역활력 제고**
지역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요구 대상이 지역 소재 정부공공기관으로 확대(31→60개 기관)되어 판로 확보가 기대된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양식품종과 양식방법 개발 및 어구·어법에 대한 규제개선으로 수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인구고령화 및 농어촌 특성 등을 반영한 화재안전 취약자 지원, 민방위 경보대상 확대 등으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도민 안전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제도 지원**
4개 지구·단지(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고령친화복합단지) 내 근무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을 달리 적용, 유연한 인력확보가 가능하다. ‘25년, 지구 지정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준비를 한다. 4개 지구·특구(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단지) 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도지사가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해외 우수인력 및 글로벌 창업기업의 전북 이전·정착 등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지정·운영을 한다. 지자체 최초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공모 선정(‘24.12.24/법무부)으로, ‘25년부터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개시한다.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 유치 활성화로 지역 내 고용창출 및 기술 혁신을 추진한다. 지자체 최초로 자동차 대체부품 자체 인증기관 지정 및 표준업무규정 제정 후 인증제도 시행 예정이다. 자동차 대체부품의 신속한 개발·생산·인증·수출 전주기 기반을 구축한다. 지구·특구 등 산업기반 신속 조성 및 부품기업 자생력 강화를 추진한다.
**특례 기반의 국가예산 사업 발굴 및 사업화**
특별법 ‘행·재정적 지원’ 조문(18개) 활용하여 기존사업 연계, 실행계획 수립 등을 통한 국가계획 반영 노력을 한다. 특례별 기본구상·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국가예산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중앙부처 설득을 추진한다. 국가지원 인정 근거를 최대한 활용, 산업육성 동력 확보를 추진한다.
**시행령·조례 등 제도 정비**
법에서 위임한 14건에 대한 시행령(28개조문) 12. 24일 공포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체성 확보 수단인 조례 56건 중 43건 제·개정 완료, ‘25년 이후 13건 추진 예정이다. 조례 제·개정을 통한 21개 특례 즉시 시행된다.
**지구·특구 조성으로 지역산업 육성기반 마련**
14개 중, ‘24년 1개 지정, 4개 가시화, ‘25년 9개, ’26년 이후 4개 지정 예정이다. ‘24년 새만금고용특구 지정 완료,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 지구(농생명산업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는 후보지구 선정을 완료하고, ‘25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25년 전북핀테크육성지구 등 9개, ’26년 이후 4개 지정 예정이다. 전북의 산업지도를 혁신할 기반 마련을 시작한다.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농생명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선도지구(남원(ECO 스마트팜), 장수(저탄소 한우), 순창(미생물), 익산(동물의약품), 진안(홍삼), 고창(김치), 임실(치즈)) 선정 및 지정 예정(‘25.상반기)으로 혁신자원 집적 및 산업적 가치사슬 연계를 추진한다. 농생명지구 진흥사업(식품·종자·미생물·동물용의약품·스마트농업 등) 착수, 지역 내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기능 집적화를 추진한다. 지역 강점인 농생명 자원의 집적·연계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K-문화산업 추진을 통한 글로벌 문화 생태계 조성**
문화산업진흥지구 후보지구 선정, 국제 K-POP 학교 설립 추진 등 전통문화 기반의 한류 新중심지 발돋움에 박차를 가한다.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후보지구 선정 및 야간관광진흥도시 선정 등 관광자원 다변화를 추진한다.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 문화산업 육성 및 친환경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을 확대한다.
**고령친화산업 선점을 위한 복합단지 조성 노력**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먹거리부터 의료기기까지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마련을 위한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복지부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방안 용역 추진 협의를 진행한다. 고령친화 산업생태계 기반을 마련한다.
**미래먹거리 첨단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이차전지, 바이오융복합, 수소산업 등 국가미래 먹거리 첨단산업의 공모 대응 등을 통한 정부 정책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조문을 활용한 국가예산 사업화를 적극 추진한다. 미래 에너지 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생활밀접형 특례 시행으로 도민안전과 지역활력 제고**
지역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요구 대상이 지역 소재 정부공공기관으로 확대(31→60개 기관)되어 판로 확보가 기대된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양식품종과 양식방법 개발 및 어구·어법에 대한 규제개선으로 수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인구고령화 및 농어촌 특성 등을 반영한 화재안전 취약자 지원, 민방위 경보대상 확대 등으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도민 안전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제도 지원**
4개 지구·단지(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고령친화복합단지) 내 근무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을 달리 적용, 유연한 인력확보가 가능하다. ‘25년, 지구 지정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준비를 한다. 4개 지구·특구(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단지) 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도지사가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해외 우수인력 및 글로벌 창업기업의 전북 이전·정착 등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지정·운영을 한다. 지자체 최초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공모 선정(‘24.12.24/법무부)으로, ‘25년부터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개시한다.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 유치 활성화로 지역 내 고용창출 및 기술 혁신을 추진한다. 지자체 최초로 자동차 대체부품 자체 인증기관 지정 및 표준업무규정 제정 후 인증제도 시행 예정이다. 자동차 대체부품의 신속한 개발·생산·인증·수출 전주기 기반을 구축한다. 지구·특구 등 산업기반 신속 조성 및 부품기업 자생력 강화를 추진한다.
**특례 기반의 국가예산 사업 발굴 및 사업화**
특별법 ‘행·재정적 지원’ 조문(18개) 활용하여 기존사업 연계, 실행계획 수립 등을 통한 국가계획 반영 노력을 한다. 특례별 기본구상·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국가예산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중앙부처 설득을 추진한다. 국가지원 인정 근거를 최대한 활용, 산업육성 동력 확보를 추진한다.
**시행령·조례 등 제도 정비**
법에서 위임한 14건에 대한 시행령(28개조문) 12. 24일 공포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체성 확보 수단인 조례 56건 중 43건 제·개정 완료, ‘25년 이후 13건 추진 예정이다. 조례 제·개정을 통한 21개 특례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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