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폭설 피해 건축물 신속 복구 위한 건축허가 처리 방안 수립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폭설로 인한 건축물 피해 복구를 위해 건축인허가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 내린 폭설로 인한 건축물 피해 복구를 위해 인허가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전담팀을 구성했다.

자연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은 재축허가(신고)와 가설 건축물축조 재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구는 행정절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축소하기 위해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가설건축물 재신고 과정을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지원 방안 | 내용 |
|---|---|
| 재축허가 접수 과정에서 관련부서 협의 최소화와 최우선 처리 | |
| 신고 범위 내 별도 절차 없는 가설건축물 수선·복구 | |
|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 부과와 연장처리 | |
| 별도 신고 절차 없는 비신고 대상 비닐하우스 임의 재시공 | |
| 멸실신고서 최우선 처리 | |

구 관계자는 "폭설로 인해 처인구 지역의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처인구는 피해 농가와 건축물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처리 간소화 등 행정지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