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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도내 최초 입법평가위원회 출범

AI 요약홍성군이 충남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입법평가위원회를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조례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기구로, 조례의 시행 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군은 534개 조례 중 171건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73개 조례를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홍성군, 도내 최초 입법평가위원회 출범
홍성군이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입법평가위원회를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조례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기구로, 조광희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군의원, 변호사, 입법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조례의 시행 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를 분석하고, 개정·통합·폐지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군은 534개 조례 중 171건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73개 조례를 집중 검토했다. 향후 위원회를 통해 시대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군민의 행복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입법평가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해 입법평가가 군민의 권리 실현을 위한 실질적 도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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