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도시계획조례 개정 중단 촉구…16개 구·군 동참

부산 기장군이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중단을 요구하며, 부산시 16개 구·군이 적극 동참했다.

금정구청에서 열린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정종복 기장군수가 제안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촉구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참석한 16개 기초단체장은 이번 개정안이 부산시 업무 편의성을 위해 갈등유발시설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피시설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해당 지역 주민과 기초지자체이므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지역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부산시의회는 지역 민심을 적극 반영해 이번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종복 기장군수는 구청장·군수협의회 임원진과 함께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및 안성민 시의회 의장을 방문해, 개정안 결사반대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하고 부산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부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