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11년 추적 끝에 고액 체납 2억 7천 징수

송파구가 재산세 등 고액 세금을 체납한 관내 폐업법인을 11년간 추적한 끝에 체납 981건 중 980건, 총 2억 6천 6백만 원을 징수했다. 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확충을 목표로 체납관리 추진계획을 세우고 촘촘한 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023년 지방세 체납 징수액은 전년 대비 22억, 징수율로는 2.3% 상승하며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구는 한 폐업법인을 장기 추적하여 고액의 재산세 체납분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법인은 2013년 981건의 세금을 부과받았으나, 납세 없이 폐업했다. 구는 조사를 통해 법인이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위탁했음을 알아냈다. 2014년 구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을 압류했다. 채권은 정산이 끝나지 않은 불확정 기한부 채권이었지만, 구는 끈기 있게 추적을 이어갔다. 구는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와 압류한 수익금 정산·배분에 대해 꾸준히 소통하며 관리해 왔다. 공탁 요구, 추심공문 발송 등의 노력을 통해 981건 중 980건의 체납분을 정리했다. 구는 고액·상습·고질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구성하고 강력한 행정제재를 펼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공평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도록 오래된 체납도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고액 체납자를 엄정하게 관리하여 구 재정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