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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AI 요약대구광역시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2028년 말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전했다. 이번 달 2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한 통당 600원이었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달성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대구광역시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2028년 말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전했다. 이번 달 2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한 통당 600원이었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증명서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인감도장을 등록해야지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사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할 때 전국 어디서든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서명하여야지만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기에 위‧변조 및 대리 발급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인감증명서보다 더욱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합민원과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을 알리고, 증명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주에 열린 비슬산 참꽃문화제와 연계하여 본 제도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인감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제출받고 있는 관내 부서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공문 및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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