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예산 전 과정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 재정민주주의 실현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예산 정책 제안부터 편성까지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그 간 예산편성은 주민참여예산을 제외하면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관 주도로 추진했다. 구는 연중 상시 주민들로부터 건의 및 제안을 받고 사업부서는 검토과정을 거친 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주민 숙의예산제도를 운영한다. 현재 금천구는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연 15억 원 규모로 신규 · 단년도 사업에 한하여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심사·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나 매년 유사, 반복 사업을 다수 편성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올해부터 전 분야, 전 사업에 걸쳐 상시 의견 수렴 시스템을 운영한다. 주민참여 시스템은 제안 및 건의, 숙의, 데이터베이스화, 예산편성 요구, 편성 및 조정, 공개 등 6단계로 구성된다. 각종 위원회, 직능단체 회의, 주민간담회, 행사 등 각종 주민 참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연중 예산 및 사업 제안 등 의견을 수렴한다. 수렴된 의견은 담당 사업부서로 전달돼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효과성, 중복 여부 등을 분석하는 검토 및 숙의 과정을 거친다. 숙의가 완료된 제안의견은 사업부서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 예산편성 총괄부서와 공유하고 예산편성을 요청한다. 주민제안과 참여로 편성된 예산은 전체 예산안 공고에 포함해 공개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연중 상시 예산편성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해 재정의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했다”라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