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정부법무공단 특별법률고문 위촉으로 법적 대응력 높인다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21일 법무부 산하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조희진)을 강남구 특별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행정 소송 유형이 다양해지고 사안이 복잡한 긴급 법률 자문 의뢰가 증가함에 따라 구는 그동안 법률전문가 등 사람만 위촉했던 특별법률고문 자격에 기관도 가능토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로써 다양한 법률 전문가 인력풀로 구성된 로펌 전문기관을 위촉해 법적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대치동에 소재한 정부법무공단은 국가·행정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법률자문 및 입법지원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공단의 특화된 법률 서비스는 연간 180건 정도 되는 강남구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이번에 지난 13년간 유지해오던 법률고문 자문료를 올해 기존 대비 100% 인상했다.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자문 수당으로 법률 자문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정부법무공단 특별법률고문 위촉을 계기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구와 관련된 법적 분쟁과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