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주민참여예산 대폭 확대로 재정 투명성 높인다

충북 옥천군이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비 등을 대폭 확대하는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자치 실현에 나선다. 현재 옥천군은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7개 항목(통계목)의 자체지방보조금과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주민참여 예산 대상사업’으로 정해 놨다. 옥천군은 여기에 더해 올해 참여예산제 대상 사업 중 읍·면 지역회의를 통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한도를 기존 9억2000만원에서 18억5천만원으로, 2배 이상 늘린다. 또한, 읍·면 지역회의에서 주민의견 수렴 후 신청한 10억원 한도의 특수 시책사업과 주민이 제시한 사업, 군 담당부서에서 부의한 신규 사업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이로써 옥천군의 올해 참여예산주민위원회 심의 금액은 지난해 136억원 대비 27% 가량 증가한 173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내실있는 예산 운용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군민의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대상사업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옥천군은 2007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이후 주민의견 수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등을 매년 운영하며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예산에 담고 있다. 우선 6월 한 달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설문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실시해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시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예산에 적극 반영한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6~7월 경 읍·면 지역회의를 통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간다. 7~8월 중에는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해 역량강화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9월에는 3개 분과 총 45명으로 구성된 참여예산주민위원회를 운영해 꼼꼼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거친다. 이 외에도 군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각종 회의 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등 주민의 참여 요구 증대에 부응해 나간다. 옥천군 관계자는 “지난해 옥천군이 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된 것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올해도 가능한 법령 범위 내에서 다양한 주민 참여 시책들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군민 개개인의 의견을 소중히 수렴해 주민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