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교부세 감소에 따른 비상 재정 체제 돌입

무안군(군수 김산)이 역대 최대의 재정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강도 예산 구조조정에 나선다. 최근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59조 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11조 6,000억 원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무안군이 확보할 지방교부세 역시 애초 통보된 3,280억 원에서 550억 원이 결손됨에 따라 역대 최대의 재정 충격에 대비해야 할 상황이다. 김산 군수는 25일 월요일 간부회의에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상계하는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무안군은 투자·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일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부진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할 방침이며 연말에 집중되는 각종 행사와 축제에 대해서도 예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년 이후로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2024년 예산 역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의 10%를 삭감하는 등 부서장 책임하에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만 편성하도록 하고 특히,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민간 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사업 등은 10% 이상 재정 다이어트를 실시한다. 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지원 등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운영을 위한 사업은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로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군민 생활과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자들과 함께 위기상황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