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치 8년의 경험에서 풀뿌리 참여행정 길을 찾다

자치분권 및 지방분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책 결정 기본틀의 대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가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실질적인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주요 정책결정, 예산 심의 등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제도화에 힘쓰고 있다. 청주시와 녹색청주협의회는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5일 오후 2시 청주시 제2청사 소회의실에서 청주시 관련부서장 및 녹색청주협의회 상임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거버넌스 협업 과제와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청주시와 녹색청주협의회는 행정기관, 시의회, 시민단체와 주민조직, 학계와 산업계 등 부문간 네트워크 조직을 구성, 2010년부터 8년 동안 민관 거버넌스 사업을 공동 추진했다. 무심천 하상도로 중복구간 폐쇄, 각종 환경교육 등 주요사업 추진, 녹색도시 전국대회 등 주요 행사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8년 동안의 민관 거버넌스 추진 과정상의 공과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 측 참여자의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혔다. 또 미래 협력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토의를 진행했다. 녹색청주협의회 측에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의 당위성에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 실질적인 시민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며 결과에만 중심을 두는 행정이 아닌 과정에도 신경을 써 줄 것을 요구했다. 박철완 청주시 정책기획과장은 “관 주도의 행정 추진은 필연적으로 지역 사회 내 갈등을 불러일으켜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행정기관과 시민사회단체와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차이점까지 장점으로 승화시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관 거버넌스 시스템을 유지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주요 사업 방향 및 정책결정시스템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