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법률구조공단과 협업, 보증금 소송 승소 이끌어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중랑구–대한법률구조공단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법률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구는 3월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법률지원 활성화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2025년 7월 업무협약 이후 추진 실적과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회복한 사례들이 공유됐다. 실직과 심근경색으로 채무 부담을 겪던 A씨는 구의 생계지원과 공단의 법률지원을 연계받아 지난해 12월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회복했다.

또 다른 사례로, 가족과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며 생활 기반이 취약했던 B씨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겪었으나 구 ‘법률홈닥터’와 공단의 지원을 통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반환받은 보증금으로 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고 가족관계 회복과 건강보험 자격 재취득 등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했다.

구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을 분석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법률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법률상담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우선예약제’ 도입 ▲복합 사건 대응을 위한 ‘북부지부 전담 연계’ ▲공단–지자체 간 ‘핫라인 연락체계’ 정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산 연계 기반 마련 등이다.

한편 구는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법률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동 주민센터 담당자 교육을 강화해 생활 속 법률 사각지대 발굴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점검회의는 복지와 법률이 연계된 중랑형 법률복지 체계를 더욱 내실화하는 계기”라며 “법을 몰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을 강화해 촘촘한 법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