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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추진

AI 요약울산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방침에 발맞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체납관리단 운영을 본격화한다. 이번 체납관리단은 소액체납자에 집중하며, 기간제근로자 36명을 채용해 4개월간 운영 후 성과 분석을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세입 확충, 조세정의 구현, 공공일자리 창출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추진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방침에 맞춰 올해 운영예산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가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해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를 하는 제도이다.

현재 울산시가 운영 중인 특별기동징수팀이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징수를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체납관리단은 소액체납자에 집중한다.

울산시는 올해 운영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상반기 중 구군별로 총 36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울산시는 4개월간 운영한 후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는 인원과 기간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추진으로 지방세입 확충과 조세정의 구현뿐 아니라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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