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 “전남광주 통합은 생존문제”…정부에 결단 촉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날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45개 핵심 조문에 대해 중앙부처의 결단을 촉구하며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먼저 시·도의회 간 의석 수 차이에 따른 원구성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강 시장은 “시·도의회 간 의석 수가 3배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원구성 과정에서 특정 지역 편중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첫 원구성에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구성 시 특정지역이 과반을 넘지 않도록 시·도 간 균형을 보장하는 경과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전남의 미래가 걸린 첨단전략산업 특례를 법안에 살릴 것을 재차 강조했다. 강 시장은 “AI, 에너지,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전략산업 특례는 기업 유치와 직결된 핵심 장치”라며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해상풍력, 영농형 태양광, 산업단지 지원 특례 등은 일자리를 만들고 통합을 하고자하는 이번 통합의 근본과 맞닿아있는 조항이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대통령이 결단한 재정분권에 대해 당장 지방정부와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 시장은 “통합재정지원전담팀(TF)이 가동 중이지만 지방정부 참여 없이 진행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방식이 논의돼야 통합특별시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시·도와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끝으로 “대통령의 확고한 결단처럼 관행과 기존 법률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삭제된 핵심 특례가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시·도민의 삶을 진짜로 바꾸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