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도서관 자료공개 시간끌기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 우리시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대표도서관 개략 설계도면, 시방서, 부진공정만회대책,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관련 내부방침 등의 자료는 이미 공개하였음.(’25.12.16.)

⇒ 특히, 제3자와 관련된 사항도 당사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자문을 거쳐 정보공개를 결정하는 등 오히려 정보공개에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정보공개 대상에 대해 제3자 의견수렴 절차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 의견제출 요청으로 정보공개를 고의적 지연” 주장에 대해

⇒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 월간감리보고서는 제3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필수 절차임.

⇒ 다만 제3자 의견수렴 절차는 임의규정이지만, 청구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의견청취(임의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법 제21조에 따라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 우리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과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제3자 의견을 제출토록 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정보공개를 지연하기 위해 제3자 의견 제출을 요청한 것이 아님.

⇒ 우리시는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당자료를 공개토록 설득하였으나, 당사자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수사) 및 제7호(법인의 경영상 비밀 등)를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였음.

○ “제3자가 제출한 비공개 요청 사유가 부적절하다는 법적해석을 받고도 해당 비공개 요청을 빌미로 즉각공개가 아닌 지연공개를 택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우리시는 제3자의 비공개 요청(‘25.12.18.)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고자 비공개 요청 사유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수사 관련)의 저촉 여부에 대한 법리해석이 필요하여 법률자문(요청 25.12.22./회신 25.12.24.)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서 및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대하여 공개를 결정(25.12.24.)하였음.

⇒ 다만,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정보를 공개하려면 공공기관은 최소 30일의 간격을 둘 것을 법률로 강행규정하고 있음.

⇒ 「정보공개법」 제21조제2항은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강행규정)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공개법」 제21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둘 것을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공개결정일은 2025.12.24.이나 공개실시일을 2026.1.26.로 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