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조선산업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

김종훈 울산시 동구청장, 변광용 거제시장, 김태선 국회의원이 지속가능한 조선산업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내국인 채용 확대와 이주노동자 쿼터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기자회견문이 발표되었다.

거제시장은 조선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산업이자 미래 성장 산업임을 강조하며, 최근 수주 증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호황이 지역 경제나 노동자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거제와 울산 동구는 인구 감소, 상권 붕괴, 청년 및 숙련공 이탈 등 심각한 지역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업의 위기 본질은 잘못된 고용 구조에 있으며, 이는 산업 안전과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5년 구조조정 이후 숙련 인력 이탈과 간접 고용 및 외국인 인력 증가로 인해 기술 전승 단절, 공정 관리 및 산업 안전 위험 누적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선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원·하청 상생 구조 제도화, 표준 임금 단가 도입, 내국인 숙련 인력 양성 및 책임 있는 고용 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동구청장은 외국인 인력 정책의 합리적인 재조정을 주장하며, 외국인 쿼터를 현행 30%에서 20%로 재조정하고 외국인 인력 배정 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과잉 유입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 분담을 요구했다.

더불어 기업은 내국인 정규직 채용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대학·특성화고·기업·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채용 연계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동구청장은 정부와 기업의 의지와 결단을 촉구하며, 일감이 늘어도 청년과 내국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인력 구조의 근본 원인을 점검하고 구조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6년을 조선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성장이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고히 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