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재구조화계획 권한 이양’ 우수 과제 선정

울산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2025년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평가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심의 권한 지방 이양’ 건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는 17개 시·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시도지사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해 정책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울산시는 도시계획의 유연성과 새로운 유형의 공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도입된 ‘공간재구조화계획’ 제도의 취지와 달리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점에 주목해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도록 건의하게 됐다.

이번 건의는 단순한 민원 전달이 아닌,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행정적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진정한 지방시대에 걸맞은 ‘도시계획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엄선된 정책 과제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는 이번 선정에 따른 포상금 50만 원을 받게 됐으며, 22일 오전 9시 30분 시청 마당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탁할 예정이다. 이는 정책적 성과가 단순히 행정적 만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는 실질적인 나눔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시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도가 공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나눔 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