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 악성 민원인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고발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운평)은 지난 12월 2일 민원 응대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상해를 입힌 악성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고발하고, 고발장을 경기 구리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조합원은 정당한 민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특정 민원인의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 협박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에 따라 심리적 충격과 신체적 상처를 입은 것이 확인됐다. 노조는 피해 조합원의 진술, 의료 진단서, 현장 자료 등을 종합해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했다.

박운평 위원장은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이자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어떠한 폭력과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하며, 조합원 보호는 노동조합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이 위축되면 결국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져 시민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라며 “건강하고 성숙한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원칙에 따른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재발 방지를 위해 ▲법률 지원 체계 강화 ▲조합원 대상 심리 상담 지원 확대 ▲2차 피해 방지 보호 체계 마련 등 다각적 보호 대책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조합원 누구도 악성 민원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당한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더 나은 행정과 시민을 위한 선순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사회 내 공감과 연대가 확산하고, 시민과 공무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민원 문화가 더욱 굳건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청 관계자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라며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등 적극적 보호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