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곡1구역 도시정비형 주택재개발사업 개요

신월곡1구역은 성북구 하월곡동 88-142번지 일대 56,024.5㎡에 위치하며, 신월곡1구역 조합(조합장 김창현)이 시행자로 참여한다. 조합원은 414명이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지하 6층, 지상 46층 규모의 11개 동에 총 2,201세대(임대 197세대 포함)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오피스텔 170실이 함께 건설되며, 용적률은 679%이다.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09년 1월 2일 신월곡1구역 재개발 구역 지정, 2009년 8월 31일 조합설립인가, 2016년 4월 14일 결합정비구역지정(성북2.신월곡1), 2020년 8월 20일 사업시행계획인가, 2022년 11월 29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쳤다.

이후 2023년 9월 15일 조합원 및 세입자 이주 공고, 2023년 10월 보상협의 실시(30일간), 2023년 11월부터 수용재결 신청 및 명도소송(집창촌 115개소)이 진행되었다.

2025년 4월부터 명도집행 및 강제 철거가 개시될 예정이다.

성매매 업소(미아리텍사스) 현황은 2023년 9월 이주 공고일 기준, 약 72개 업소가 영업 활동 중으로 파악되었으며, 성매매 종사자는 약 160~200명으로 추정된다. 업소당 동산이전비(이사비)는 약 2~3천만원이 책정되었으나, 토지수용 과정에서 불법 사업장으로 영업권 손실 보상은 불인정되었다. 다만, 2025년 2월부터 성매매 업소 영업권 100~300% 추가 적용 협의가 진행 중이다.

추진 경위로는 2023년 11월 28일 성매매 종사자 도시관리국장 면담(1차), 2023년 12월 1일 성매매 종사자 도시관리국장 면담(2차)이 있었다. 2024년 8월부터는 주 1회 구청 앞 집회가 진행 중이며, 성매매 업주와 종사자 약 30여명이 대체상가, 임대주택 등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024년 10월 30일 성매매 종사자 구청장 면담(3차)이 있었으며, 2025년 2월부터 추가 보상 협의 및 강제집행 병행 착수, 2025년 4월 16일 1차 강제집행(성매매 종사자 2명), 2025년 4월 17일부터 성매매 관계자 구청사 앞 천막 무단 설치, 2025년 7월 9일 2차 강제집행(1개 업소), 2025년 9월 10일 3차 강제집행(2개 업소)이 예정되어 있다.

이주 현황은 2025년 11월 19일 기준 이주율 99.4%이며, 미이주 4개소 중 3개소는 협의 진행 중으로 연내 이주 예정이며, 1개소는 협의 불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