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 피해 예방 강화

용인특례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법적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마련했다. 최근 대법원 판결과 판례를 바탕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자와 모집단체의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난 10일 관련 사업 시행자 및 모집단체에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광고 내용의 사실성,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자 모집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위법 사항 확인 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 ‘민간임대아파트 투자자 모집’ 게시판을 운영하여 사업 인허가 진행사항, 용도지역, 사업 위치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등의 피해사례집’을 제작하여 시청 및 각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사업 투자 시 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유념하고, 사업 인허가 여부와 법적 근거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