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주시
청주시,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숨긴 급여채권 찾아 승소
AI 요약청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하며, 급여 압류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 사례로, 체납자의 재산 추적을 통한 조세 정의 실현의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시는 지방세 7천여만원을 체납한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사건은 체납자가 급여 일부를 배우자 명의로 수령하여 급여 압류를 피한 경우로, 시는 3년간의 추적 끝에 배우자 명의로 이체된 급여, 퇴직금 등을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는 전국 첫 사례로, 재산이 있음에도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 이동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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