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의원 행정사무감사(11월4일), ‘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련

⇒ 우리 시는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철저히 관리해 전국 최고 수준의 환수율을 유지하고 있음.

⇒ 의원님이 지적한 기초연금 부정수급자 1만1500명은 최근 5년간 전국인 통계임. 광주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부정수급 196건을 적발해 환수율 99%를 달성했으며, 2025년은 현재까지 183건을 적발해 환수율 97.27%를 기록하는 등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음. 미환수 금액은 현재 환수 절차를 진행 중임.

⇒ 부정수급 사례 적발을 위해 자치구에서는 자체점검(정기·수시 확인조사) 및 민원신고 채널(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등)을 병행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의 AI·빅데이터 기반 부정수급 탐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제 부정수급 여부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 AI 빅데이터 기반 부정수급 탐지시스템 도입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임.

⇒ 기초연금은 국가위임사무이며, 제도 설계 및 시스템 구축 권한은 보건복지부 소관임. 현재 보건복지부는 AI 빅데이터 기반 부정수급 탐지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임.

⇒ 우리 시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히 협의해 AI시스템 도입 필요성과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고, 실시간 데이터 연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