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악성 민원·악의적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실질적 대응 필요”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민식)은 10월 30일 천안 신라스테이에서 열린 충남노동권익센터 주관 ‘제1차 모두나;선 공론장: 충남 민원응대 공무원 감정노동 현실과 지원방안’에 참석하여,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실태가 조사 결과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악의적 정보공개 청구 등 새로운 형태의 민원 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공론장은 충남지역 최초의 민원응대 공무원 마음건강 실태조사를 토대로, 감정노동 문제를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공무원노동조합이 내부에서 악성민원인 제재나 보호제도 개선을 주장해 왔다면, 이번 공론장은 공무원 외부의 일반 시민 시선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연구 사례 중 하나로 ‘민원응대 공무원과 불면증의 관계’를 연구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지정토론자 이정훈 대표(노동·일터연구소)는 서울 다산콜센터의 사례를 들며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수이며, 악성민원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 질 때 정상적인 민원인들이 우대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론장에 토론자로 참석한 충청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은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로 실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 제대로 운영 되고 있는지, 도의회 차원에서의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박민식 위원장은 “현장의 현실은 조사결과보다 훨씬 참혹하다. 폭언·폭행을 넘어, 최근에는 악의적 목적을 띤 정보공개 청구 남용이 공무원들의 정신적 피로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정 공무원을 겨냥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업무 세부사항을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행위는 새로운 형태의 갑질이자 감정노동의 2차 가해”라고 지적하며, “민원응대 공무원의 감정노동은 개인의 인내로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