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촉구

장수군 시민사회단체연대(상임대표 최영호)는 10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에서 장수군이 제외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장수군을 추가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수시민연대는 이번 공모 과정에서 장수군이 군민·시민사회·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 1차 서류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배수 후보지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탈락한 것은 농촌 현실과 지역의 준비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지역안배를 고려한 선정”이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체 도민 중 고작 2만 명만이 시범사업 혜택을 받게 되어 사실상 지역이 소외된 결과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장수시민연대는 “이는 전북의 인구 구조와 농촌 소멸위기를 고려할 때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취지 모두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수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랜 세월 식량주권을 지키며 국가의 농업 기반을 떠받쳐 온 지역이다. 산업화와 도시집중화 과정에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만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철학과 정책 방향에서 볼 때, 장수군은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상징적 지역이며, 정부는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대는 장수군이 이미 행정의 준비, 시민사회의 참여, 군민의 공감대를 모두 갖춘 지역이라며, “정부가 장수군을 추가 선정하여 진정한 균형발전과 농촌 기본소득의 성공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대는 장수군이 이미 행정의 준비, 시민사회의 참여, 군민의 공감대를 모두 갖춘 지역이라며, “정부가 장수군을 추가 선정하여 진정한 균형발전과 농촌 기본소득의 성공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와 중앙정부에게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장수군농민회, 장수가톨릭농민회, 장수군친환경농업협회, 공무원노조 장수군지부, 공무직노조 장수군지부, 전교조 장수지회, 장수YMCA 등 17개 지역 단체가 참여했다.

연대는 향후 국회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정책 면담과 연대 행동을 통해 추가 선정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