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장수군을 포함한 1차 통과 지역의 추가지정 촉구

정부가 지난 10월 20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에서 장수군이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장수군은 이미 정책적 준비와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최적의 시범지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장수군은 해발 400m 고원지대의 청정 농촌으로, 인구 2만여 명의 소규모 농업 중심 지역입니다. 전체 면적의 76.6%가 산악지형이며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로 인해 대규모 산업개발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장수군은 지역공동체 중심의 경제구조와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지속가능한 농촌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후보 시절 장수군을 방문해 지역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장수군이 기본소득 실현의 최적지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타당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왔으며, 조례 제정, 추진단 구성, 예산 반영 및 군의회 동의 등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읍면 단위 주민자치위원회에 ‘기본소득 분과’를 설치하고, 주민설명회와 서명운동, 시민단체 연대 등을 통해 군민의 공감과 참여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습니다.

장수군은 단순한 수당 지급을 넘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계해 일자리까지 연계하는 순환경제 모델을 실현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역화폐 가맹률은 91.9%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주민참여형 소비처 발굴’, ‘행복나눔터 로컬푸드 직매장’, ‘이동 행복마켓’ 등 소비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내 재소비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리더 양성 및 공동체 선순환 프로그램’, ‘햇빛소득마을’ 등 공동체 중심의 확산 모델도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군이 최종 선정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1차 심사 결과 전북권에서 3곳이 선정되었음에도 단 한 곳만 선정된 것은 지역 간 형평성과 정책적 균형의 측면에서도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에 장수군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시‧군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지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와 정부는 시범지역 확대에 따른 국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기본소득이 농촌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수군은 이미 준비된 지역입니다.

행정·재정적 기반과 주민의 공감, 순환경제 실현 인프라를 모두 갖춘 장수군이야말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실효성을 가장 현실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장수군은 앞으로도 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의 추가 지정 논의가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참여하여 성공적인 시범사례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농촌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입니다. 장수군은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장수군수 최 훈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