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7개 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완료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도내 인구감소지역 7개 군 전체가 신청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약 6곳을 선정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17일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20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 주민들에게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매월 15만 원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주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도농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7개 군이 모두 참여한 것은 이 제도가 지역소멸을 막고 주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각 군은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의 파급효과를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인구 유출로 역내 소비가 위축되며 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활용한 농촌 읍면 단위 소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약 8,500억 원 규모다.

도는 최대한 많은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과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 지원 비율 확대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지역경제와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견인하고,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