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 지방공공기관 복무관리 사각지대 해소로 청렴도 제고

□ 현행 규정상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 달리 음주 운전 적발 사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되지 않고, 겸직 여부 역시 사전 파악이 쉽지 않아 위반 사례가 방치되거나 징계 시효가 도과하는 등 복무 관리의 근본적 한계가 지적돼왔다.

□ 이에 감사위는 지난 6월 ▲음주 운전과 ▲겸직 허가 분야를 중점으로 「공공기관 복무관리 특정감사」 추진 계획을 수립했으며, 각 기관에서는 복무 관리 사각지대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전수조사에 참여했다.

○ 시 산하 22개 공공기관 모두 자진신고 방식으로 전수조사에 참여했으며, 전체 대상자 9천699명 중 공로 연수, 휴직 등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9천673명(99.7%)이 전수조사에 참여했다.

○ 특히 전체 대상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산교통공사는 교대근무 등 열악한 여건에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 운영 목표에 따라 적극 참여했다.

□ 한편, 감사위는 당초 공공기관별로 실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2개 공공기관 전체 자진신고로 복무 위반 사실관계 확인이 완료돼 '특정감사'가 아닌 '공공기관 복무관리 실태점검'으로 변경해 실시했다.

○ 자진신고를 통해 그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복무 위반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음주 운전은 9천673명 중 13명(0.1%) ▲겸직 허가 분야는 사업자 등록 사실이 있는 455명 중 90명은 겸직 허가를 받았고 365명(3.8%)은 겸직금지, 허가 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번 실태점검은 공공기관의 자발적 의지를 통해 감춰진 문제를 표면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감사위는 단순히 위반 사례 처벌보다는 복무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음주 운전 자체 점검 강화 제도 도입 등 규정 정비 ▲겸직 금지 및 허가제도 사전 안내 및 정기 점검‧관리 등 복무 관리 취약 분야에 대한 자율점검 시스템을 제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