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지금까지의 공원 정책이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수립된 2040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그동안 도시의 지표로 삼던 1인당 도시공원 면적 12.5㎡ 항목이 삭제되었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제로 인해 더 이상의 양적 확대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용하지 않는 공원은 슬럼화됩니다. 과도한 양적 확대는 오히려 도시전체의 슬럼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12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10㎡를 초과하면서 시설 노후화와 경제성 부족으로 공원 슬럼화 현상이 나타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의 공원 내 수익시설 유치를 위한 ‘지정관리자제도와 파크 매니지먼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공원녹지 정책에 큰 시사점을 줍니다.

또한 공원정책의 변화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과제인 ‘국민이 함께 누리는 산림서비스’와도 흐름을 같이하며, 공원정책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흐름으로 수원시에서 이를 선도하고자 합니다.